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구의역 막말’로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중대재해법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건설 및 시설 분야의 안전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과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가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는 문제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현장 출동 시점부터 서울메트로나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진 의원은 “4년 전 잘못된 발언은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보자의 현재 생각도 주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