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은 일반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2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아무 잘못 없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특권 계급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적인 논란을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권력의 작용이 짐작되는데, 이 차관이 사건 발생부터 내사 종결까지 통화 내역만 밝혀도 선명해진다”며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덮는 과정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뭉개기 변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현역 차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사표를 받지 않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 경질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백신이 언제 공급될 지인데,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 언론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말 바꾸기다. 확보돼 있다고 하고 저쪽에서 계약하자고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공급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면서 대통령이 참모를 질책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백신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대통령이 구름 위에 앉아 내가 확보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냐는 유체이탈 화법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우리가 반대하는 듯이 표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그 법률이 과잉입법이 돼서 책임 없는 기업을 처벌한다든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점은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입법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