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려운 국민을 외면한 채 곳간만 지켰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OECD가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며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 붓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꾸준히 제안했지만 정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다.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 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