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경제3법, 공정한 시장질서 초석…재계, 변화 수용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12.22/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3법 등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8건이 상정됐다.

정 총리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지적을 경청하겠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소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