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총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감사하게 생각 한다”며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 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원장과 유 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는 청와대가 이달 초 대법원에 연락해 김 대법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 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각각 재판에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윤 총장의 심문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