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용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8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취지다.
인권위는 2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 결정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과 더불어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인권위는 조만간 결정문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뒤 인터뷰에서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라고 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논평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