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서 추경 편성 요구…“재난지원금 3조, 턱없이 부족”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고통분담과 재정투입 원칙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가 편성 요구가 나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알파(α)’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등에 쓸 예산이 부족한 만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산세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시름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임차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멈춤법’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는 고통 분담과 재정 투입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료 정책 관련 50%를 세액 공제해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 70%로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 높여야 한다”며 “재정 건정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