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를듯…新실손은 동결

내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최고 17%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불어난 적자 등을 이유로 평균 20%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인상폭을 낮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료 인상안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폭의 60% 수준,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구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 가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착한 실손)에 대해서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했다.

보험사들이 금융위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가량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0~11% 정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도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1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인상폭을 제한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구실손과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당국의 반대로 평균 9%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업계 자율이라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장윤정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