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회 공정성 깬 중대범죄”
‘안중근 마스크’ 쓰고 법정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3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쓴 마스크. 오른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중 하나인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한자가, 왼쪽에는 안 의사의 단지 모양이 새겨져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확인서 발급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