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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두고 24일 시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평균 10.37% 상승한다. 최근 14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정부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68.4%로 책정했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65.5%)보다 2.9% 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공시지가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은 물론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과세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업계에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러한 가격 상승이 매매가나 임대료에 전가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담이 소유자를 넘어 임차인의 임대료에 전가되거나 거래 시 매매가에 담길 수밖에 없는 구조상 시장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큰 것은 오히려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하향(하락세)에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모 시장 76㎡ 수준 점포의 공시지가는 올해 9억8040만원에서 내년 10억2220만원으로 4.26% 오르는데, 재산세는 319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5만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