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원장 “北인권 증진 공동 목표 희생 안돼”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했다.

특히 미 의회가 지난 회기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언급한 뒤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조야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앞서 VOA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고 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넬리 하원의원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을 촉구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은 VOA에 “내년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