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판결에 ‘법관 탄핵’까지 거론…野 “헌정질서 부정”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범여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찟한 느낌”이라며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편향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여당이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에 나선 형국”이라며 “여론선동으로 흠결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조국, 정경심,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만 보이고 박탈감에 치를 떠는 국민들은 안 보이느냐”라며 “그들이 앗아간 기회에 탈락의 아픔을 이겨내며 일년을 다시 도전했을 혹은 포기했을 젊은 이들의 고통에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