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 책임론 불거질듯

[윤석열 직무 복귀]秋라인 검찰인사들 좌불안석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자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해온 법무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 법무부는 향후 파장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였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라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불복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24일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정 공방에서 ‘2전 2패’로 완패한 것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검찰 안팎에서 위법 부당하게 징계를 밀어붙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역풍이 일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일부 검찰 참모들의 퇴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며 무리하게 윤 총장 감찰을 밀어붙여 비판받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1인 다역’을 맡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좌불안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