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수본부장 인사 언제?…외부 발탁 땐 ‘내년 2월’ 전망도

경찰청 © 뉴스1

정부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의 수사지휘 조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 인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빨라도 내년 1월 초중순 이후 국수본부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외부 인사 경력 채용 시 내년 2월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국수본이 경찰청 산하에 설치돼 출범한다. 즉 신설된 국수본부장이 임기 2년 동안 각 지방경찰청과 지방청 관서 수사를 총 지휘한다. 사실상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국수본 출범 후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청장의 수사 지휘를 허용하는 재난·테러·집단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경찰 수사에 관한 총 책임자는 국수본부장인 셈이다. 경찰 내부에선 그래서 국수본부장을 ‘검찰총장’에 비견한다.

국수본부장 계급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국수본부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치안정감은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연말·연초 인사 최대 관심사는 국수본부장으로 누가, 언제 내정되느냐다. 내년 1월 1일 예정된 국수본 출범 앞서 국수본부장을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수본 직제개편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국수본을 비롯해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직제 관련 세부 개편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수본부장이 직제에 포함되는 개편 후 국수본부장 내정·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내년 1월1일 국수본 출범에 맞춰 직제가 개편된 이후 국수본부장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행정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1월 초중순 이후 국수본부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용할 경우 시간은 더 소요된다. 외부인사 임용 시 공모 과정을 걸쳐 국수본부장을 ‘발탁 채용’하는 형태가 된다. 공모과정 후 임명까지는 최소 수십 일이 걸린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내부에서 국수본부장을 발탁할 경우 총경 이상 경찰관 승진 임용처럼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외부에서 경력 채용을 하면 서류심사나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수본부장 인선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장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국수본 조직의 독립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에게 휘둘릴 경우 ‘독립적인 수사’라는 국수본 출범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는 “초대 국수본부장은 경찰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중립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국가안보 의식도 갖춰야 한다”며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오용되면 정보와 수사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국수본부장은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24일 김원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치안감 4자리 승진 인사도 발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