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업무 복귀로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전날(24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장관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면서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결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윤 총장 임기를 사실상 모두 보장한 셈이 된다.
이처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띄운 ‘윤석열 해임’ 노림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윤 총장과의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보장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부동산 문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논란 등으로 당청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 확대로 여권의 비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다면, 여권에 치명상일 수 밖에 없다. 법조인 출신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우리가 대놓고 언급하기는 힘들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검찰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의 복귀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이후 다시 복귀했을 때도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바 있다. 당시 윤 총장 복귀 이후 대전지검은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 3명 중 2명을 구속한 뒤 최근 기소까지 마무리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공전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비공개로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 법사위원들로부터 현 상황과 대응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당은 급한대로 김종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TF로 전환,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총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의 엄중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분석들이 있었다”며 “판사 사찰 부분을 (법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인정했고 그 부분은 검찰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