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복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직권남용죄 책임 물어야”

보수 야권은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 듯이 문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호진 당 수석대변인 명의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논평을 낸 정의당은 이후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