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로) 삐라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북한이 남측과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놓은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북한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새해 북한의 대외행보와 관련해 “남쪽에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정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의 위협과 주문에 따른 ‘김여정 하명법’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관의 수장이 했다는 발언치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지만 이 정부 인사들의 대북 인식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작부터 “경찰과 군 병력이라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측이 성의를 보였다고 북한이 상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유치한 착각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한술 더 떠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내년 2, 3월 열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도 “연합 훈련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사실상 맞장구쳤다. 이대로라면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동요시킬 전단 살포를 막은 데 이어 군사적 걱정까지 덜어낼 판이다. 이러니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