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 野 “대통령 책임 가볍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0.12.25/뉴스1

여야는 주말인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면죄부가 아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며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는데,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됐다”며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사과한다면서도 윤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며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멀어지지도, 무마되지도 않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들이 처참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