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까진 되겠지만 헌재서 통과 어려워" "좋은 전략 아냐…수사권 분리, 공수처장 우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또한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