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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사청장 “코로나로 방위산업 무너지면 회복불능”

입력 | 2020-12-28 11:25:00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 28일 취임사 발표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국내 방위산업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8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방산업계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너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방산업계도 경영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지만 업체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에 관해 “처음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빠른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면 전력화와 동시에 기술 진부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너무 높은 수준의 기능을 요구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은 이런 점도 비효율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그간 사업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국과연에 과도한 체계개발 부담을 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여력을 축소시켰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아직까지 (국과연과 방산업체 간 역할분담이)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심층 분석해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방산기술 유출에 관해서는 “방산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한 두건의 기술유출로도 국익은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