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불평등 해소한다던 약속 거짓임 드러나" "앞으로 K자형 양극화 훨씬 심각한 문제 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방역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이제는 K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앞으로 ‘K양극화’(K자형 양극화)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자형 양극화는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거나 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회복이 어렵거나 계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K자형 회복이라고도 불린다.
이어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임금노동자의 실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비참한 가난의 질곡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은 사이비 진보정권일 뿐”이라며 “우리 야당이라도 복지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공화주의의 헌법가치에 충실할 때 비로소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