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못했다며 머리 숙인 최강욱 “사법 민주화, 마무리할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으로 여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연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화면 갈무리) 2020.12.2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시민들 탄식이 이어지는 지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송구함에 깊이 머리를 숙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제도 개혁은 과제가 아닌 의무가 됐다, 공수처를 제 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라며 “사법 농단 이후 미뤄져 왔던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 민주화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법 기술을 동원한 연성쿠데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 와중에 미국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권력자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징계 사유 상당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위 혐의자는 그간 혼란을 초래한 본인 행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원이 징계 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법비(法匪)’로 전락한 법 기술자나 소중한 펜을 흉기로 휘두르는 자들로부터 결코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아니 절대 그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는 분명한 우리 민주주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