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됐다. 이로써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이뤄진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기립표결로 채택했다.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이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됐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될 변 후보자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부동산 시장 등 다급한 현안에서 변 후보자의 ‘원포인트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이 이날 표결에 앞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강행처리 명분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조기 수습’으로 내건 만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와 23일 청문회에서 Δ역세권 고밀도 개발 Δ개발이익 공공 환수 Δ선제적 규제 Δ정부 차원의 부동산 감독·조사 기구 필요성 등 현재까지 발표된 주택정책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변 후보자의 취임 후 첫 정책이 주택 분야 현장 맞춤형으로 구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변 후보자 자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두루 겪으며 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소개한 만큼 주택 분야 공급과 관련한 시그널이 제일 먼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가장 최근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규모 규제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은 시장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망론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날 이뤄진다면, 변 후보자는 당장 29일부터 국토부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당일 이들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전해철·권덕철 장관은 24일부터 곧바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