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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제도개혁 중심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입력 | 2020-12-28 15:36:00

"공수처장 후보, 무슨 일 있어도 오늘 선정해야"
"野, 중대재해법 처리하겠단 국민 약속 지켜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후보 추천 의결이 마감돼야 한다”며 “추천위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반드시 후보 선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은 정해놓은 후보가 없다. 추천위가 법이 보장한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후보 추천을 해왔다”며 “중립기관의 추천 후보를 비토해온 건 국민의힘이다. 심지어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결정하지 못하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지난주 법사위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고,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와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으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말고 법안심사에 참여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