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야당 측 퇴장 속 의결 판사 출신 김진욱·검사 출신 이건리 文 대통령, 1명 최종 지명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추천위에 따르면 표결에는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1차 투표에서 김 연구관이 5표를 얻어 1차적으로 추천됐다. 이후 2차 투표를 진행해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었다.
야당 추천위원은 회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후 퇴장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후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회장 “2인 후보, 정치적 중립성 등 고려”
취재진 질문받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어 직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와 관련 “기존에 회의가 여러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표결에서는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는 게 더 고려가 됐다”며 “비검사와 검찰 출신 모두가 최종적 추천되게 된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한 야당 추천위원의 주장에 대해선 “지난 5차 회의때 결정된 게 있고 오늘도 논의 결과 새 심사대상자 추천받는 건 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법리적 부분을 떠나 정치적 부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국회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