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與 “늦었지만 다행” 野 “인정 못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정에 대해 “많이 늦어졌지만 해를 넘기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을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있다”며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오늘에서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러면서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이 머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실망하시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공수처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없이 밀어붙이기식 표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 등이 박탈된 채 민주당 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다”라면서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야당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은 한낱 미사여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아울러 최종 후보에 대해서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명색이 수사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며 “또 구색을 맞추려 검찰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것은 누가 봐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일방적 추천 결정이 이뤄졌다”며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표결에는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1차 투표에서 김 연구관이 5표를 얻어 1차적으로 추천됐다. 이후 2차 투표를 진행해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었다.

야당 추천위원은 회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후 퇴장했다.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두 후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