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돼 버렸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30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오늘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쟁 등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흉악범이나 중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 등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감자를 제외하고 가석방 등을 하는 교정시설 수감자 조절석방 제도를 언급하며, 추 장관이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지금이라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중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등으로 석방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교정행정과 형사정책적 결단의 컨트롤타워가 법무부이고 장관이 스피드를 내어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미애가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라며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으니 추미애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여권을 향해서도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도 논의한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릴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사람이 먼저냐”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