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소사실유출’ 수사결과 공개
“관련자들 비밀누설혐의 적용안돼”
여성단체연합 “책임 통감” 사과
朴 “이 파고 넘기 힘들 것” 심경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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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올 7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역방향으로 추적해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가 남 의원에게 피해자 측 고소 움직임을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7월 8일 오전 10시 31분경 남 의원은 김 대표와 통화했고, 남 의원은 약 2분 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피해자 변호인은 올 7월 7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며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는데 하루 만에 이 같은 내용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와 남 의원 등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89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문제 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리고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하고 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후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관계 속에서 대응활동을 펼쳐야 하는 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는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