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2억 전셋집 등 송곳검증 예고 野추천위원들 “선정과정 위법” 소송
국민의힘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데 대해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에 12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후보 의결 무효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며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