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특집]신년 여론조사 / 외교안보-개헌 바이든 행정부 이후 북핵 해법으로 “제재 동참” 38% “대화 중재” 36% “독자적 남북협력”에는 18% 응답 18∼29세 북한에 대한 인식 부정적 ‘남북관계 복원’ 응답 가장 낮고…‘제재 동참’ 60대 이어 두번째 높아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0.2%로 가장 많았다. 남북관계 복원은 17.5%,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13.4%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잇따라 균열이 드러난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41.1%)는 의견이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한다(40.1%)는 의견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37.8%, ‘북한과 미국의 대화 중재’가 36.2%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외교적 과제로 ‘남북관계 복원’을 꼽은 비율(17.5%)과 비슷하다.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여론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만 18∼29세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 연령대 중 비율이 가장 낮은 13.9%가 남북관계 복원을 택했다. 비핵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15.8%로 60세 이상(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40.2%)은 60세 이상(4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일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51.6%)이 ‘유연한 태도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46.4%)보다 5.2%포인트 높았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