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내달까지 접수…2022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재부, 대규모 SOC 등 예타조사 대상 사업 제외
장애인·예술 종사자 별도 간담회 진행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내달 말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제안이 적격해 예산사업으로 요구될 경우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되면 ‘우수제안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집중 접수 기간 동안 SNS 홍보 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장애인 가정,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 제안’ 활동(온라인 간담회)도 별도로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과 동시에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 발굴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해 국민의 주제 선정 투표를 거쳐 선정된 국민안전 개선 및 자연재해 대응,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토론을 13일부터 2월16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부처별로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과정을 2월17일부터 3월 말까지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6~7월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검토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