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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입력 | 2021-01-04 14:12:00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박상기 전 장관부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이 있다. 형사공판중심의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권 침해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사들도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여전히 상명하복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있는 것 같다.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며 “저는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고 이름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으뜸은 인권”이라며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 검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편타당의 정의의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인권의 원칙이 공존의 정의 첫번째라고 생각한다.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개혁을 주체로 검사들 입장을 경청할 것이란 말과 관련 “법심을 경청할 생각”이라며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동참해달라. 조직 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달라”고 검사들의 검찰개혁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불거진 임야 6000평이 넘는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제기에는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