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에 공개질의 “동부구치소 사태, 향후 조치 설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법무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구체적인 향후 대책 등을 공개 질의했다.

4일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질의한 내용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설 내 격리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형집행정지·보석·가석방 등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다.

국민주권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정 업무 책임 관련자 5명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6명 늘어난 1090명으로 집계됐다. 5차 전수 검사에서 ‘미결정’이었던 수용자 7명 중 6명이 확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비확진자 217명을 영월교도소로 이감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6차 전수 검사를 5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교도소 직원 A 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인원은 1115명으로 늘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