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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방부, 美국방수권법 통과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1-01-05 12:57:00

"대만·홍콩·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외부간섭 반대"




미국 의회가 중국 군사력 견제를 강화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4일 저녁 중국 국방부는 사이트 런궈창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게재해 “지난 1월1일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NDAA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1회계연도 미국 예산안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냉전적 사고 방식에 따른 것이고, ‘중국 군사위협론’을 부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미중 전략 경쟁을 부추기는 행보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어긋난 것이자 중국 내정을 심각히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중관계와 양국군 관계를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가고 있고 공유,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세계 평화의 구축자, 세계발전의 공헌자, 세계질서의 수호자”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태평양 억지 구상’을 부추기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며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패권주의의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 평화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대만,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사안은 중국 주권, 영토와 연관된 것이자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그 어떤 외부세력도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은 조국 영토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허황된 망상’”이라면서 “중군군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평화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고 냉전적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군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7400억달러(약 802조 5000억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NDAA를 재의결했다. 2021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신설하고, 22억달러를 배정했다.

앞서 2021회계연도 NDAA는 작년 12월 8일 하원에서, 9일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2월2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가 NDAA를 재의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무효처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