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코로나19 백신 구매는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홍종기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한 백신·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고 의원이)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 주요 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올해 백신구매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그런 변명을 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앞서 고 의원은 5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백신 구매가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백신 계약과 구매는 국가 간 비밀협약이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있다. 왜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 영국은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50배 많다.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