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반발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이 여권에서 거론된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유는 자명하다.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총선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 했을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나?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인데 말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 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역시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SNS에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6일 현안 브리핑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