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분별 촬영 영상에 피해 호소" 40건 삭제 요청 욕설·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구글에 요청
경기 안산시는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 중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유튜브 영상게시 및 운영 정책에도 위반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시가 삭제를 요청한 영상은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가 여과 없이 전달되며 어느 지역인지 특정된다. 이와함께 인근 거주 주민 또는 경찰 관계자 등 다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신의 일상이 언제든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재사용된다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욕설과 폭력적 영상들은 유튜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더 심각한 범죄로부터 위협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조두순 출소일 전후인 지난해 12월10~14일 게시된 해당 영상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해 12월21일 기준 조회건수가 420만에 달했다. 해당 영상들은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편집 및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삭제 및 필터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화섭 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