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때 성폭행 당해" 3억소송 법원, 손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
배우 조재현(56)씨로부터 미성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억대의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여성 A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2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