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인구 수축사회’] 범정부 TF 올 하반기 대책 발표 인구감소 충격 최소화 방안 논의 경제구조 개혁 집중 논의할 듯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수축 사회’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말 가동된다. 2019년과 지난해에 이은 3번째 인구정책 TF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 생산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재가동한다. 정부는 TF 논의를 거쳐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3기 TF는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감소해 ‘인구 절벽’이 현실화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밑그림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인구 TF는 경제 구조 측면의 대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려 발생하는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령자 증가로 급증한 건강·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앞서 1기 TF는 외국 인력 활용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기 TF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충격 최소화 등을 과제로 내놨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