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 © News1
국민의힘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공급 메시지에 대해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발언을 지속하더니 집권 5년 차에 나온 사과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임기 내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아집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배 대변인은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때가 중요한 법이다. 애초부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예고하고, 공급확대를 외치던 전문가들과 야당의 의견을 무시했던 대통령”이라며 “이제서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너무나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라며 “대통령의 말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확대는 3년반 전 취임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임기 내에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잘못을 사과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50% 이상 폭등한 서울 아파트 값을 취임 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한 게 불과 1년 전인데 되돌리기는커녕 지난 1년 동안 집값은 더 치솟았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래놓고 ‘송구하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한다. 실천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공급확대만 언급한 것은 아직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확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품이 빠진 낮은 가격의 국민 안심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