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 '선긋기'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근 공론화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프로토콜 경제와) 방법론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고 13일 선을 그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프로토콜경제와 이익공유제가) 궁극적으로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고 하는 취지는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이익공유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첫 공론화한 이후 재계의 극심한 반발을 부르는 등 한국사회에서 늘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해왔다.
프로토콜 경제는 독점, 긱 노동자 양산, 빈부격차 확대 등 플랫폼 경제의 폐해는 줄이고, 그 장점은 키우자는 취지로 박영선 장관이 작년말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거래 기록을 참가자들이 나눠서 보유하고 진위를 대조하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소유주, 프레카리아트(플랫폼 노동자) 등 구성원간 신뢰를 확보하고 격차사회의 폐해도 바로잡자는 취지다.
박 장관은 자본주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도 ‘프로토콜 경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에어비앤비는 성장에 기여한 호스트들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주식 펀드를 만들어서 그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런 것을 천명한 이후에 지금 에어비앤비의 주식 가치가 거의 그 상장 당시보다 한두 배 정도 가량 높은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 문제를 풀 해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독점화 현상을 타파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라든지 중고자동차의 대기업 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프로토콜 경제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 규약을 정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와 관련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조금 진행이 된다면 17일 이후부터는 약간 느슨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