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 사면 ‘유보’ 정리한 듯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뉴스1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사면 유보 쪽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도 당(국민의힘)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며 무슨 사과 요구냐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사면은)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수석이 ‘국민의 눈높이’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청와대가 사면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여론이 사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거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자 현재로선 사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14일 최종 형량 확정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4일 최종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