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없게”… 서울시, 아동학대 전수조사

[정인이 양모 살인죄 기소]
고위험 아동 3만5000명 대상… 3월말까지 가정방문 긴급점검

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거나 필수 예방접종 등의 이력이 없는 이른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벌인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해당 아동은 3만50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3월 말까지 아동학대 고위험에 해당하는 아동 전원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3만4607명이다.

정부는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위험 아동들을 추적, 관리해왔다. 고위험 아동이란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가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않거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횟수를 떠나 포괄적으로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은 모두 고위험 아동으로 보고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먼저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현재 상황을 체크한다. 다른 고위험 아동들은 자치구에 있는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진행한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62명인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상반기 내에 72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총괄 조정 기능을 맡을 ‘아동학대대응팀’도 신설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