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 논란]“양극화 문제때마다 기업 압박” 반발 “협력사 인센티브 이미 시행” 주장도 야권 “시장경제 부정하는 준조세”
재계는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내세워도 결국 기업에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봤다는 시각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익’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전히 미국,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유통점이 마비되는 사태도 겪었다. 기업이 수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수혜 기업’이라고 특정 짓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기에 얻은 이익을 무조건 코로나 때문으로 몰아갈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 일궈낸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라고 해서 섣불리 나섰다가 ‘코로나 이익 기업’이라고 낙인찍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양극화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 여당이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여당에서 논의 중인 ‘자발적 상생 모델’은 이미 많은 기업이 시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우수 반도체 협력사의 생산성 및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은 3800여억 원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일본 도요타, 이탈리아 피아트 등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협력회사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에 기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도 있다. 모두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지 법이나 정부 권고로 강제된 사례는 없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야당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준조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느냐”며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 복지 지원 등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현재까지 공기업 대기업 등으로부터 약 1160억 원이 모인 상태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자발적 상생 모델 확대를 ‘압박’하거나 일부 기금을 내도록 ‘권고’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강경석·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