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따라 유지, 개선, 완화 등 결정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 때 실시한 대책들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들의 해제·연장 여부는 16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강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며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다.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 현재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평가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토요일(16일)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들은 오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따라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헬스장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형평성 논란과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협조 약화 문제를 다 감안해서 토요일(1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감한 내용은 중대본에 바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친 후 결과를 수렴해 보고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여러 의견 제시가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인 단계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발표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