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경찰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시민들은 사면문제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14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면 확정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명 관련 글이 속속 올라왔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며 국정농단의 결말이 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면의 결정권이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사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어질 현 정권 인사들의 징역형을 사면받기 위해 필요한 타협수단”이라고 꼬집었다.
인스타그램 한 이용자는 “사면 이야기가 또 나올까 우려스럽다”며 “굳이 사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또다시 정권이 교체된다면 박근혜는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 시민 김모씨(26)는 “사면은 안 된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사면 되면 국민통합이 되는 건가. 그냥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사는 윤모씨(31)는 ”나이 드시고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해줄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에 사는 최모씨(62)는 ”올해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면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매일 싸우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사면 문제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가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확정에 지지자들은 재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법치가 사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