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신혼부부에게 청년주택 우선 입주, 10년 거주권"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역세권 개발 등으로 40만 호 30~60세대에 공급" "1주택자 취득세 인하…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는 서울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의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 등을 건설, 공급하겠다고 했다.
3040, 5060 세대를 위해서는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호 공급 유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 등을 제안했다.
규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로 청약제도 혁신 ▲임차인 보호 조항 개정해 소유자 실거주 요건 완화, 계약갱신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