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최재형 원장, 정치 뛰어들어…전광훈·윤석열 냄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르고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 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계획 수립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않다는 지적에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며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해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르고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