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 4월 중 발표 예정" "실수요자 중심 개편…주거안정성 개선" 평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서울 도심 내 4700호 추가 공급…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전청약 3만호 7월부터…구체적 계획 4월 발표”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인 만큼 올해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 홍 부총리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 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오늘 점검·발표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중간결과는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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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 6월부터 시행…시장 교란행위 연중 단속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 중이라고 부연하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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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기존 임차인 주거안정성 개선”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2000호 규모 8·4 대책, 11·19 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서울 주택 매수 중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9.3%에서 2분기 51.6%, 3분기 52.8%, 4분기 59.6%로 증가했다. 서울 주택 매도 중 법인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2%에서 2분기 2.6%, 3분기 2.8%, 4분기 5.0%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그 해법도 수급 대책에 더해 이러한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모두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