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존립 이유가 행정부 감시" "정권편에 유리한 법만 가치있나" "감사원 일에 떠드는게 창피한 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도를 넘었다”고 한데 대해 “우리편 보호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할 선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하면서 수립됐는지를 감사하겠다고 하니 여권의 비판이 전 비서실장부터 현직 의원들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행정부 직무감찰을 주요 업무로 한다.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그 존립 이유가 행정부 감시인데 ‘도를 넘고 선을 넘었다’하니 ‘너는 우리편이 임명했으니 우리 편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 그것이 ‘선’이고 ‘도’인가”라며 “그럴려면 감사원은 애초에 왜 존재하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 복심이란 분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문 대통령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라고 하는데, 그럼 MB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지금 여권 인사들이 ‘국민들이 승인한 것’이라며 잠잠했었나”라고 따졌다.
이어 “공약이면 위법을 저질러가며 추진해도 된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존중한다 볼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차분히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라고 했다.
[서울=뉴시스]